법령 형사소송법 제1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09고합731,2011고합348(병합)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(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이적단체의구성등)][미간행]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. 8. 12. 선고 2008노1686 판결
[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84년
3. 서울형사지법 1984. 8. 23. 자 84보2 제5부결정 : 확정
[검사의압수물환부처분에대한준항고사건][하집1984(3),429] 검사의압수물환부처분에대한준항고사건 형사소송법
4. 대법원 1984. 7. 16. 자 84모38 결정
[압수물환부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2(3)형,815;공1984.9.15.(736),1461] 압수물환부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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